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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한층 더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시스템을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발전소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정책 변화:
- 검사 시기의 변경: 기존에는 발전소의 정기 정비 기간에만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개편 후에는 원자로가 가동 중일 때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심층검사의 도입: 발전소 별로 이상 징후, 취약점, 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층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주요 개정이 포함됩니다. 정기검사는 최초 상업운전 개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기간은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정해집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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