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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복합피해를 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에서의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개별 지원기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통합솔루션지원단 시범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한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부산·경기 1366센터 등 2개소에서 시범운영되며, 광역단위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운영 기관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기관을 5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통합사례관리 제공: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추진체계 및 지원사례: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광역기능은 1366센터가 수행합니다. 지원 사례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복합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지원,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가족 분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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