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능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주요 개발 사항:

• 해바라기센터 확충: 현재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2024년까지 충남에 1개소(상반기), 전남에 1개소(하반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25개 센터에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3개 센터를 추가로 확대하여 총 38개 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는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범위 확대와 영상 증언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 도입을 통해, 법정 출석이 필요한 취약한 증인들이 추가적인 트라우마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행일: 새로운 해바라기센터 개소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의 배치는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복합피해를 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에서의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개별 지원기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통합솔루션지원단 시범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한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부산·경기 1366센터 등 2개소에서 시범운영되며, 광역단위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운영 기관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기관을 5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통합사례관리 제공: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추진체계 및 지원사례: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광역기능은 1366센터가 수행합니다. 지원 사례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복합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지원,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가족 분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에 신용대출 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주거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주택 시세, 임대차 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3. 비대면 대환대출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과 동시에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이는 대환대출 이용의 주요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스마트폰 이용 어려운 소비자 대응: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1월 시행되는 이 정책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및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